정부 "3월 발표한 '내수 대책', 올해 경상수지 중요 변수"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회의
"4월까지 경상수지 변동성 확대될 것"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 창출에 역량 집중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경상수지와 관련해 “이달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수지의 주요 변수로는 지난달 말 발표된 ‘내수 활성화 대책’을 꼽았다. 대책이 효과를 내면 여행수지가 개선돼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해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 대책 실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방 차관은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국제수지에 대해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 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5억2000만 달러(약 6861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1월 125억 달러에서 2월 53억 달러로 축소됐다.

방 차관은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이달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 수지가 지난해보다 악화하며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방 차관은 내수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며 “(한국관공공사가 오는 10일 개통하는) ‘축제찾아 K-여행 페스타’ 웹사이트를 통해 권역별 지역축제 및 이벤트를 찾아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5월 말 이후 국내 여행을 가는 일반 국민 134만 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 원과 놀이시설 1만 원 등 필수 여행 경비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은 휴가비를 최대 20만 원(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지원받는다.

4월 중 고속철도 SRT를 이용하면 최대 30%까지 할인받고 5월에는 KTX(4인 동반석) 다자녀 가구 할인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6월에는 청년 대상 ‘내일로 패스’ 할인 혜택과 함께 시즌별 지역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관광열차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방 차관은 “지역·테마별 스토리텔링 관광 컨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관광정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여행상품 추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