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정보공개 낙제점… 서울의료원은 단 한건도 공개 안 해

평균 27%… 50% 이상 공개 3곳 불과
시민단체 “시가 관리 책임 방관” 지적
市 “관리·감독 한계… 경영평가 때 반영”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정보공개율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건의 결재문서도 공개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청 청사. 뉴시스

6일 서울정보소통광장, 국민의힘 유정인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7곳의 결재문서 공개율(전부 공개+부분 공개)은 평균 27%에 그쳤다. 2021년 29%보다도 더 하락했다.

전체 기관 중 공개율이 50%를 넘긴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서울미디어재단TBS가 89%로 가장 높았고, 서울문화재단 63%,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 58%로 뒤를 이었다. 공개율이 10%가 되지 않는 기관은 4곳이나 있었다. 120다산콜재단 9%, 서울디자인재단 6%, 서울사회서비스원 2%였으며 서울의료원은 공개한 문서가 전혀 없어 0%였다.

서울시 산하기관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주요 결재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과장급 이상, 산하기관은 부기관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한다.

각 산하기관에선 대시민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서울시는 문서 원문에 자동으로 가림 표시를 할 수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산하기관엔 아직 이 같은 시스템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지난해 정보공개율은 96.5%에 달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서울시와 다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엔 자동 가림 기능이 없다”며 “의료원에서 생산하는 문서엔 대부분 환자 개인정보가 담기는데, 기술적 문제가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 우리 시스템에도 개인정보를 지우는 기능을 탑재할 수 없을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울시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도 정보공개율이 높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거의 비공개”라며 “이런 태도가 산하기관의 정보공개 의지에도 영향을 크게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시의원도 “시민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원하는 정보가 많다”며 “서울시가 정말로 시민을 위한 열린 시정을 하고자 한다면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율을 조속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정보공개율을 높여나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의 주체는 문서를 생산하는 기관”이라며 “서울시에서 개별 기관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년 산하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를 해서 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평가 시 정보공개 지표 비중을 높이자는 개선 의견도 제출한 상태”라면서 “정보공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내년 기관평가 지표에도 변화를 줘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