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체회의서 동향 보고 “전술적 차원 군사도발도 대비 소형 핵탄두·핵무인수중공격정 韓·美 공동 분석 진행 중” 밝혀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최근 북한 동향에 따르면, 군은 “북한이 핵탄두 대량생산 및 전력화를 위한 최종 기술적 검증 차원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결심하면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조직인 군수공업부, 핵무기연구소, 미사일총국의 간부들과 함께 연구소를 찾은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둘러보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군은 북한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핵탄두 ‘화산-31’을 소형핵탄두로 규정했다. 한·미는 소형 핵탄두와 함께 북한이 실시했다고 주장한 모의 핵탄두 공중폭파시험, 핵무인수중공격정 등을 공동 분석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 군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함께 핵무기 투발수단 고도화를 위한 액체·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 대응을 명분으로 성능 검증, 시범사격 등 목적으로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해 무기체계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군은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역 감시를 강화했다. 국방부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한·미 공동 무력시위 등을 포함한 동맹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군사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도 계속 추진한다. 국방부는 미국의 핵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과 연합작전계획 발전 등 기획 단계에서 한국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안을 한·미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정례화와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 증가를 비롯한 공동실행 분야 협력 강화도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휴전선 일대 북한 장사정포 제압에 투입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북한 지하시설 파괴용 고위력 탄도미사일 수량 확대, 정찰위성 연내 발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변칙적인 도발에 대비해 2∼3개 상황을 조합한 복합전투수행모델을 익히는 등 전술적 차원의 군사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 협력도 본격화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4월에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열리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한·미·일 DTT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비롯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