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미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미국이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부문에서 법안을 통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는 게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IRA는 미국 내 최종 조립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IRA는 보조금 지급의 전제 조건을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5년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 미국에서 현대차그룹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경연은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부문에서도 한미 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은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은 자국 생산시설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를 요청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엑스포 유치는 스마트 혁신 강국으로서의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K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한경연은 국제 수소 거래 활성화, UAM(도심항공교통) 기술과 상용화 협력, 로보틱스 민간 기술 교류 강화, 우주·항공산업 민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미동맹 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