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두고…한경연 “美에 반도체·배터리 지원 요건 완화 요구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악수하는 모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관련 미국이 제기한 까다로운 투자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한미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10가지 산업 분야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수소, 도심항공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문화 등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선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미국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며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칩4’ 동맹에 따른 한미 협력은 미흡한 실정이란 분석이다. 한국의 반도체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 이익 공유 등 보조금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가 전기차 보조금 요건으로 최종 조립 조건, 배터리 핵심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 등 동맹국이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경연은 “북미 최종 조립 세액공제 요건을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완공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유예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한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북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 시설 확충을 할 수 있단 분석이다.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한경연은 한미 기업 간 공급계약 확대·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애플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3500PPI(인치당 픽셀) 수준 올레도스 제작을 요청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핵심 소재 독점기업인 미국 UDC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제조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생산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제약바이오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연구·제조·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가 청정수소인증과 기술기준,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미래 국제수소 거래 활성화 방안 주도하고, 민간 분야에서 기술과 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 될 도심항공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기업 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술협력 등을 통한 기술 개발 선도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현대차는 미국 내 UAM 독립 법인 ‘슈퍼널’ 설립하고, 미국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과 협력 추진하고 있다.

한경연은 로보틱스에 대해서 “민간 기술교류 강화와 정부 간 대화채널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간 리서치 센터 설립과 관련 장비 업체 유치 유도 등 미국 원천 기술 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여 ‘2045년 화성 진출’ 등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우주협력에 나서 한·미 동맹을 우주까지 넓혀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재계의 유치 홍보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도 요청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적 사항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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