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교육비 잡았던 이주호…이번에 내놓을 특단의 대책은?

MB 때 경감 효과 본 방과후학교·EBS 활용 가능성 높아
에듀테크 활용도 거론…자사고 존치 등 엇박자 지적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교육부가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 운영했던 사교육대책팀을 10년 만에 신설하면서 추후 내놓을 사교육비 종합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인 26조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또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1만원, 전년 대비 4.3만원 증가)는 물론 사교육 참여율(78.3%, 전년 대비 2.8% 증가)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가급적 빠르게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지난 5일에도 이 부총리는 사교육 경감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거 자신이 교과부 장관으로서 시행한 정책 중 사교육비 절감을 성과로 꼽았었다.

당시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방과후학교와 학원물가 관리였다.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 EBS 강의 수능 반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수요 해소와 대체, 공급 조절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과거 MB 정부는 뒤의 두 가지를 활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가 학생 '맞춤교육'을 표방하며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 역시 주요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송경원 위원은 "지난달 국회 인구특별위원회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교육의 시간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 학원물가 관리 대신 에듀테크 활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에듀테크의 공교육 진입을 두고서는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결국 공교육과 대입의 효율적 연계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육 관련 업체나 사기업 등을 통해 공교육을 외주화하면서 학교 구성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 위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등이 사교육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정책 간 엇박자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이주호 장관 스타일에 맞는 '교육경쟁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앞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사고에 진학하려는 학생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61만4000원으로 일반고 희망(36만1000원)보다 25만3000원 더 많았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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