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당국에 당근책 요구…"비이자이익 늘릴 방안 만들어 달라"

은행권 "방카슈랑스·펀드 등 전통적인 창구는 리스크 커"…투자일임업 등 거론
지방은행, 지자체 금고 입찰 시 가점 부여 요청…인뱅은 유동성 규제 적용 유예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시민들이 입출금을 하는 모습. 2022.12.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일 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은행권도 금융당국에 당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이자이익 확대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은행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시 가점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당국의 손실 흡수 능력 제고 추진 계획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한 은행권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20개 국내 은행장이 참석했다. 2월 말부터 TF와 실무작업반 회의가 매주 열렸던 만큼, 은행장에게 현안을 공유하고 TF와 관련한 질문과 요청 사항을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규제 완화 등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비이자이익 관련해선 글로벌 서비스의 원활한 국내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방카슈랑스 등 전통적인 비이자이익 창구는 금융시장 변동에 취약해 급격히 확대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나 펀드는 시장 상황에 의해 좌우돼, 포트폴리오 다양성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비이자 이익 확대 차원에서 전반적인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현행법상 국내 은행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투자일임업이 허용돼 있다. 전면 허용 시 자산관리 등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크게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통해 배달이나 유통 등 비금융 업종에 은행이 진출할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이자이익 확대는 금융당국이 TF에서 꼽은 6대 과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가 너무 높아, 금리 하락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돈 잔치 논란과 맞물리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벌어들인 이자 이익은 39조6739억원으로 전체(48조4038억원)의 82%로 나타났다. 미국 4대 금융그룹(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웰스파고)의 57% 대비 이자이익 의존도가 크게 높다.

당국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등 손실 흡수 능력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 번에 자본을 쌓으려다 보면, 자금 조달에 무리가 가는 만큼 점진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 흡수 능력 강화 차원에서 2~3분기 중 은행권에 코로나19 여신 명목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험 신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본 버퍼를 유지하도록 '경기중립적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60%로 시중은행(40%) 대비 높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시중은행과 적극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시 금고 등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 금고에 선정되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다, 공무원 월급 통장 등 부수 거래도 늘릴 수 있다. 또 도 금고 등 상위 지자체 금고에 선정되면 시 또는 구 금고 입찰 시 유리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기간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에 따른 오해 방지 차원에서 예대금리차 공시 항목을 세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권은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다면, 은행권에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등 그나마 있는 수수료마저 줄이고 있어,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경쟁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재 TF 논의 방향이 비은행권의 업무 확대나 신규 플레이어 도입 위주만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은행 규제 완화도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