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20만원 유지·직불금 5조 확대…양곡법 논란 매듭지을까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틀 만에 후속 대책
쌀값 안정 초점, 보장 가격은 아냐…"농민 수용 힘들 것"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화성시 비봉농협 수라청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3.03.23.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올해 쌀값을 적정수준 유지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인데 양곡법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을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핵심인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80㎏ 기준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수확기 쌀값 폭락이 재연되지 않도록 벼 재배면적 관리부터 수확기 조기 시장 격리까지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농가 소득안정과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위해 올해 2조8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물금 예산을 내년 3조원으로 늘리고, 2027년에는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후주택 10만호 정비와 공간 재구조화 계획 등도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하며 양곡법에 제동을 건지 이틀 만에 정부가 대안을 내놓은 것은 성난 농심을 달래고,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10.7%나 증가하며 공급 과잉을 초래했다. 수확기부터 하락 조짐을 보인 쌀값은 지난해 단경기(7~9월) 가격이 수확기 대비 20% 넘게 떨어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20hwan@newsis.com

정부가 네 차례에 걸쳐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시기를 놓치면서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의무 매입을 법으로 강제하자는 야당과 힘겨루기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번 후속 대책은 양곡법 최대 쟁점인 쌀값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양곡법이 재표결을 거쳐 부결돼 야당이 또 다른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반대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포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쌀값 안정으로 내세운 80㎏ 기준 20만원선이 적정 비용으로서 농민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의문이다. 그 동안 쌀 생산자 단체 등은 22만~24만원 수준의 가격보장제를 요구했다. 정부도 확실히 보장하는 가격은 아니라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만원은 과거 흐름을 봤을 때 평년 수준의 가격"이라며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방법으로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뜻이지 목표나 보장가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농업 경영 전문가는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동안 발표해 온 내용들을 급하게 정리한 수준"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쌀 수급 대책이 되려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여야 하는데 이번에 기준으로 삼은 가격(80㎏ 20만원)을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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