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

[新오피스텔DSR]①
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DSR 산정시 실제만기 적용
일시상환은 현행대로 8년 계산

(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주거용은 물론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실제 약정만기를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약정만기와 관계없이 8년으로 일괄 적용돼 만기를 길게 설정해도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부채 산정방식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는 게 골자다. 시행일은 오는 24일이다.

전액을 분할상환으로 대출받으면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DSR은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에서 연소득을 나눈 갚인데, 분자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총액에서 약정만기를 나눠 계산하겠다는 의미다. 지금은 약정만기가 20년이더라도 8년을 적용해 분자값이 커져 DSR도 오르고, 결과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앞으로는 만기를 8년 초과로 약정하는 경우 분자값이 작아져 DSR이 낮아지고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일부 분할 시엔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을 반영키로 했다.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을 뺀 기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엔 만기일시상환으로 간주한다. 만기일시상환은 현행과 동일하게 8년을 적용해 DSR을 계산한다.

DSR 산정방식이 바뀌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금리 연 5% 가정) 대출한도는 현행 1억3000만원에서 3얼1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이 커졌으나 주담대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합리화한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가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