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다 실망만 커졌다”…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두고 곳곳서 ‘한숨’

“반등 기대감에 급매했는데... 발 묶여”
6월 만료 지역, 직격탄
투기수요 자극할까... 전문가 의견도 ‘팽팽’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신시가지 인근의 아파트를 매매했다. 당시 목동 신시가지 1·2·4·8·13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목동이 아이들 교육에도 좋고 재건축과 토허제 해제 등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아 급매 나온 물건에 서둘러 들어왔는데, 오히려 지금은 발이 묶인 것 같다”며 “당시만해도 규제가 다 풀리고 있었는데 토허제만 유지될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1년 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당지역 입주민 뿐 아니라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지역 주민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이나 서초구 반포동 등 다른 고가주택 밀집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정부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4개 주요 재건축단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규제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는 2년간 임대·매매를 못하고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차단된다.

서울시는 연초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지정만료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1월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제외한 나머지 서울 자치구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하면서 서울시도 발맞춰 규제 해제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토허제 연장이 결정되자, 오는 6월 22일 토허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4곳이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됐다.

토허제 내 지역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B씨는 “삼성동이나 잠실동은 지난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임대 준 아파트를 팔지 못해 세금으로 허덕이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계약갱신청구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돼 집을 팔고 싶지만 팔지 못해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동에 거주하는 C씨는 “몇 달 전까지만해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서울시 토허제도 대부분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 지금이라도 팔고 용산 등으로 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토허제는 사실상 거래 금지 대책인데, 내 마음대로 세를 주고 나갈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하다. 토허제가 해제됐을 때 투기수요에 대한 우려 여부를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허제로 묶였는데도 신고가가 나오는 걸 보면 정책적인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최근 자재비와 금융비 인상 등으로 토허제를 해제한다고 해서 투기 수요가 크게 늘 것 같지 않다. 매매가는 높은데 전세가격은 폭락하는 상황에서 이걸 갭투기라고 볼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반면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 한강 인근 개발 호재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도 풀렸기 때문에 거래 늘면서 따라 올 상승거래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가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