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우주까지 넓히자" 경제계가 꺼낸 10대 한미경제협력 이슈는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전기차 보조금 중 최종생산지 요건 유예 등을 통해 양국간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소, 우주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미 기업 간 기술 개발과 투자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간 10대 경제협력 이슈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전기차 보조금 중 최종생산지 요건 유예 △배터리 분야 합작법인을 통한 협력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협력 △바이오 연구개발·제조에 한국 기업 참여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투자 협력 △도심항공교통(UAM) 기술협력·국내 상용화 양국 기업 공동참여 △우주·항공산업 민간 협력 확대 및 미국 공군 고등전술훈련기 도입 사업(ATT) 수주 지원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등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 자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공급망도 북미 위주로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국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 보조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의 경우 한국이 배터리 기업과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합작투자를 통한 협력이 늘어나는 추세를 이용해 북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디스플레이도 한미 기업 간 공급계약 확대 및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및 제조 분야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생산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제약바이오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연구·제조·생산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은 국내 업체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양국 정부 간 채널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지원과 한미 기업의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가 청정수소인증과 기술기준,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미래 국제수소 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도하고, 민간 분야에서 기술과 투자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강조했다.

도심항공모빌리티 분야에선 한미 기업 간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술협력 등을 통해 기술 개발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해 ‘2045년 화성 진출’ 등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 협력에 나서 한·미 동맹을 우주까지 넓혀나가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