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협력·엑스포 유치…한경연, 韓美 '경협 10대 과제' 제시

이준기 2023. 4.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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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7일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산업별로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제시했다.

한경연이 제시한 10대 이슈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보조금 중 최종생산지 요건 유예 △배터리 분야 합작법인을 통한 협력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협력 △바이오 연구개발·제조에 한국 기업 참여 △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투자 협력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협력·국내 상용화 양국 기업 공동참여 △로보틱스 민간 기술교류 강화 및 정부 간 대화채널 정례화 △우주·항공산업 민간 협력 확대 및 고등전술훈련기(ATT) 수주 지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협력 등으로, 첨단전략 산업부터 문화 산업 분야까지 총망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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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빈방문 앞두고 첨단기술·경제동맹 확대 주문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완화→상호이익 도모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기술개발·투자협력 강화
우주·항공산업 민간 협력+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7일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 산업별로 협력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경제협력 10대 이슈’를 제시했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이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우리 경제계가 양국 간 군사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경제동맹으로의 확장을 주문하는 모양새다.

한경연이 제시한 10대 이슈는 △미국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신청 요건 완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전기차 보조금 중 최종생산지 요건 유예 △배터리 분야 합작법인을 통한 협력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협력 △바이오 연구개발·제조에 한국 기업 참여 △ 국제 수소거래 활성화 및 민간 기술·투자 협력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기술협력·국내 상용화 양국 기업 공동참여 △로보틱스 민간 기술교류 강화 및 정부 간 대화채널 정례화 △우주·항공산업 민간 협력 확대 및 고등전술훈련기(ATT) 수주 지원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협력 등으로, 첨단전략 산업부터 문화 산업 분야까지 총망라됐다.

한경연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해 중국·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적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미 동맹 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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