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에 바뀐 기류… 금융위, 은행 신규 진입에 "엄격한 심사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신규 은행 진입을 허용키로 했던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특수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금융불안이 커진 것을 고려해 새로운 '메기' 찾기보다 기존 은행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된 소규모 특화은행 설립은 불투명해졌다. SVB 파산 사태 이후 '뱅크데믹(은행+팬데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 등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규 은행을 투입하는 데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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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스몰라이선스 도입… "엄격한 심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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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스몰라이선스는 업무 범위 및 영업대상·영업규모·영업방법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다. 한국은 스몰라이선스의 형태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

SVB처럼 벤처기업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소상공인 대출 전문은행이나 주택담보대출, 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을 만들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SVB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파산까지 이어지자 금융권에선 특화은행 사례를 국내에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국내 은행장들과 만나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경합시장 관점에서 제도상·인가 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SVB 사태 등으로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보험·카드·핀테크사의 지급결제 허용 방안도 '동일규제'를 검토한다. 비은행권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할 경우 다양한 소비자 편익과 함께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은행의 대행 결제금액이 급증하고 사이버 공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 리스크 및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 TF가 다룬 주요 안건을 재검토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은행권의 군기 잡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점체제 해소 방안으로 검토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과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가 SVB 파산 사태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하고 은행권의 공공재 역할을 강조, 과점체제 해소 방안을 추진하면서 은행권이 '10조 사회환원 대책'을 내고 진화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정부의 잦은 정책 개입에 고공행진하던 금융주는 외국인들이 한 달간 5400억원을 매도하는 등 금융 리스크를 가중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1조7172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 대장주인 KB금융은 2563억원, 신한지주는 2134억원, 하나금융지주는 879억원으로 각각 순매도 5위, 6위, 12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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