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검수완박’에 도심 학원가로까지 번진 마약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서 마약 음료수 건네는 용의자들.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들에게 기억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넨 마약사범이 붙잡혔다. 재벌 2세 등 일부 부유층 자녀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던 마약이 도시 한복판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시음 형식으로 건네졌다니 충격적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는 자의적인 입법권 행사가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지 보여 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국내 마약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해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이 됐음을 보여 준다. 마약류 압수량도 2017년 154.6㎏에서 불과 4년 사이인 2021년 1295.7㎏으로 8배 증가했다. 마약범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국내외 정보망을 가동하고 마약범죄 전문 수사인력 투입 등 장기간의 공을 들이더라도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 해외 반입과 국내 제조 등 마약 생산의 다양화는 물론 점조직화된 도소매 판매와 배달 방식으로 마약범죄가 이뤄져 교통사범 단속하듯 하루아침에 적발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전 정부에서 추진한 검수완박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구멍이 생겼다. 지난해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 시행령을 손봐 마약 유통 관련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의율했으나 마약 소지나 투약범 수사는 여전히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한다. 경찰이 마약범죄 수사에 힘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력 부족에다 전문성 결여로 검찰 수사만큼 효과적이진 않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검경 간 공조수사 체계 구축은 물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범위에 마약 소지,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