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미 칼럼] 일본 저출생 대책에서 주목할 점/논설고문

앞으로 6~7년 인구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 절박함에서 총력전
가족·모든 세대 문제로 방향 전환
현금 지원 집중 효과는 지켜봐야

김균미 논설고문

출퇴근길에 종종 라디오를 듣는다. 일주일 전부터인가 특정 채널에서 저출생 극복 캠페인성 공익 광고가 나오고 있다. 이런 광고가 과연 효과적일까 회의적이다가도 인구절벽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성과겠다 싶다.

‘합계출산율 0.78명.’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이다. 세계 최저다. 수십 년 공들였지만 저출생·고령화가 여전히 가장 심각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사흘 간격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올해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저출산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208개나 되는 기존의 저출생 대책은 효율성을 따져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육아기 단축 근무 대상과 기간을 늘렸다. 부모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혁신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경제적 지원 강화와 보육 서비스 확충, 일하는 방식의 혁신 등 3개 축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출산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사실상 병원비 부담을 없애고,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하면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학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목표도 제시했다. 육아정책을 총괄할 아동가정청이 지난 1일 출범했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저출생 대책에 연간 8조엔(약 79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16년과 30년 동안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발굴, 시행해 왔다. 효과가 있는 정책은 서로 벤치마킹해 비슷한 점이 많다. 하지만 프랑스처럼 출산율 추세를 돌려 놓지는 못했다. 그래도 백약이 무효인 한국과 달리 합계출산율 1.3명대를 유지해 온 일본이 마지막 기회라며 내놓은 대책에 주목할 점이 여럿 있다.

먼저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의 절박함과 최고조에 달한 위기의식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예고했다. 일본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79만 9278명(합계출산율 1.27명)으로 1899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 80만명 붕괴 시점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11년이나 빨라졌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 전체의 의식과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동안 여성과 부부, 특히 맞벌이 가정의 보육과 육아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저출생 정책을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정과 ‘모든 세대’의 문제로 접근법을 확대했다. 셋째, 성과가 확실한 일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공격적으로 시행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가 대표적이다. 2021년 14%였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 50%, 2030년 85%로 목표를 대폭 높였다. 2025년 정부의 당초 목표는 30%였다. 넷째, 성평등 문화의 중요성과 청년층의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국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일 뿐 아니라 하락세가 가파르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같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과도한 불안감은 경계하나 지금은 한국도 저출생 대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하고 진정한 창의성을 발휘할 때다. 2030세대의 불안과 속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시작이다.

김균미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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