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처가 수사, '개발금 0원'은 확인…'연결고리'는 없었다?

1년 6개월 수사 '양평 공흥지구', 결론은 어떻게?

1년 6개월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가이자 사업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엔디 측이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와 양평군과의 연결고리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6개월간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 수사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경찰은 제기된 의혹 중 '개발부담금 0원' 의혹은 실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평군과의 유착 등 '연결고리'는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달 중 양평 공흥지구 수사를 마무리 한다. 지난 2021년 10월 양평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만이다.

그간 경찰은 △개발부담금 0원 △사업 인허가 특혜 △사업기간 소급적용 △농지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사비 부풀리자 '0원'된 개발부담금?

경찰은 '개발부담금 0원 의혹'에 대해선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족회사인 ESI&D(이에스아이엔디)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통해 800억원대 수익을 얻었지만, 정작 개발부담금은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21년 11월 '성명불상'의 양평군 소속 인허가 담당자를 비롯해 최씨를 뇌물 혐의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ESI&D 대표인 김모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공흥지구에 투입된 공사비용을 부풀려서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수익을 얻은 민간사업자가 내야 하는 돈이다. 통상 개발이 끝난 시점 땅값(공시지가)에서 개발을 시작할 때의 땅값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의 20~25%로 산정된다.

양평군이 0원으로 산출한 ESI&D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내역. 양평군은 당초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이후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재검토 후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

즉 개발이익이 적을수록 사업자가 내야 할 개발부담금도 줄어드는 구조인데, 경찰은 김씨 측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해 개발이익이 적은 것처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재검토 후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기한 늘려준 양평군…유착? 관리부실?

경찰은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역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양평군이 ESI&D 측의 공사기한을 소급 적용해 늘려줬다는 의혹이다.

당초 양평군이 인가한 공흥지구 사업기한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하지만 ESI&D 측은 기한을 초과한 상황에서도 별도 신청 없이 미인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다. 준공을 한 달 앞둔 2016년 6월 양평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사기한을 늘려줬고, ESI&D 측은 문제 없이 공사를 마쳤다.

경찰은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유착됐을 가능성, 관리감독 허술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행사-양평군 연결고리 없었나…이달 중 수사 마무리

하지만 이번 특혜 의혹의 전제 조건인 윤 대통령의 처가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과의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의원은 공흥지구 개발 기간이 포함된 2007년~2018년 동안 양평군수를 지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윤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때문에 2021년 11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선교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당시)윤 당선인이 도움될 것이라고 판단,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공흥지구 사업 인허가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을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 추가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한 관계자는 "애초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서면으로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극적인 수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어서 경찰의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달 중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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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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