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공매 확대해 국산 보호해야”

국산콩생산자연합회, 정총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국내산 생산량 증가 전망
TRQ 의무 도입량 이외 전량 공매제로 전환 촉구

DCIM\101MEDIA\DJI_0117.JPG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수입 콩 공매제를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태안에서 콩을 수확하는 모습.

국산 콩 생산자들이 현행 수입 콩 공매제 확대 운용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으로 콩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산 콩 경쟁력을 높이려면 수입 콩 공매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충남 천안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산 콩 산업 발전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건의문에서 “국산 콩 생산자들은 생산비도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데, 정부는 수입 콩의 무분별한 직배 공급으로 국산 콩농가들의 재배 의욕을 떨어뜨리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적자만 누적시키고 있다”며 “저율관세할당(TRQ) 의무 도입량을 제외하고는 수입 콩 추가 물량을 100% 공매제로 전환해 방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콩(식용 대두)을 세계무역기구(WTO) TRQ 물량 한도 내에서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영무역은 18만7000t, 수입권 공매는 3만3000t 규모로 운용됐다.

국영무역으로 정부가 직접 수입한 콩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두부·장류 제조업체 등 실수요 업체에 직배·공매 방식으로 판매된다.

직배는 판매가격을 정부가 정해 공급하는 방식인데 현재 1㎏당 1400원에 공급하고 있다. 반면 공매는 실수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희망 물량을 최고가로 낙찰받는 것으로 경쟁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다. 이같은 차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매 방식의 수입 콩 공급가격이 직배 방식보다 높게 형성된다.

김운기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 전무는 “직배 방식의 수입 콩 공급 단가가 너무 낮아 직배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경우 국산 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면 공매 방식이 확대 운용된다면 국산 콩과 가격 격차를 좁힐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콩 자급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모든 수입 콩 판매 방식을 공매로 전환하기보다는 정부가 TRQ 한도를 초과해 수입할 경우 초과 물량에 한해 공매로 공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수입 콩 실수요 업체들이 공매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 두부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11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만난 간담회에서 수입 콩 공매를 폐지하고 직배를 통해 동일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수입 콩 공매 공급가격이 직배보다 30%가량 높아 중소 두부 제조업체들이 공매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자들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등으로 올해 콩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공매가 폐지되고 직배로 가격이 낮은 수입 콩이 시장에 풀리면 국산 콩값이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정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논콩 재배의향면적은 1만6138㏊로 지난해(1만2590㏊)와 평년(1만736㏊) 대비 각각 28.2%, 50.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장용상 충북 괴산 불정농협 조합장은 “수입 콩이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유통돼 국산 콩값이 폭락하면 결국 쌀 생산량 감소와 콩 자급률 향상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산 콩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콩 공매를 확대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