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낮다고 보훈요양원 주간센터 줄폐쇄

임송학 2023. 4. 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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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립한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인구소멸 시대 노인복지를 축소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건립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폐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가운데 김해·원주를 제외한 6곳이 차례대로 폐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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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곳 중 6곳 연쇄폐쇄 방침
전주센터 1년도 안 돼 문 닫아
“이게 유공자 예우냐” 항의 빗발
보훈처 “평균 3.6명 이용 그쳐”
민간시설로 전원 등 대책 고심
정부가 전국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8곳 가운데 6곳을 폐쇄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개관했다가 지난 3월 문을 닫은 전주 주간보호센터의 모습.

“정부가 설립한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하루아침에 폐쇄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인구소멸 시대 노인복지를 축소하는 근시안적 탁상행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건립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폐쇄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가 잇따라 폐쇄될 위기에 직면하자 보훈 가족은 물론 이곳을 이용하던 어르신 가족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가운데 김해·원주를 제외한 6곳이 차례대로 폐쇄될 예정이다. 수원은 지난 2월, 전주는 3월 말 이미 문을 닫았다. 대구, 대전, 광주, 남양주 등도 곧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혈세를 들여 건립한 보훈 시설에 투자 효율의 잣대를 들이대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는 단 한 명의 유공자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무인데, 있던 시설마저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폐쇄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지난해 6월 문을 열었는데 1년도 안 돼 지난 3월 말 폐쇄됐다. 이곳을 이용하던 유공자 3명과 일반 어르신 13명은 민간 시설로 뿔뿔이 흩어졌다.

유공자 가족들은 “시설과 서비스가 좋다는 홍보를 믿고 다니게 됐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민간 시설도 아닌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 시설에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혈세를 투입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폐쇄가 결정된 광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18명의 어르신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시설이 좋은 주간보호센터를 찾기 힘든데 폐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아무리 유공자 이용률이 낮아도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와 남양주보훈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폐쇄를 유예한 상태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6개 주간보호센터의 유공자 평균 이용 인원이 3.6명에 지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대한 24시간 요양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는 인근 민간 시설로의 전원을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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