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정책의 중요성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끼니를 굶는 사람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아직도 균형 있는 먹거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식생활 취약계층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019년 188만여명에서 2021년 236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의 영양 섭취량(칼로리 기준)은 필요 섭취량의 88% 수준에 그쳤다. 취약계층은 고혈압·당뇨·비만 등 식생활 관련 질병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먹거리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불균형은 식생활 관련 질병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의료재정 지출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자국 농산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농식품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농무부(USDA) 주관으로 빈곤층·실업자·노약자·청소년 등에게 농식품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 영양·건강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

현재 USDA는 농식품 현물 구매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영양 지원정책에 연간 8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는 USDA 연간 총 재정 지출의 7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USDA를 관련 정책 주관부처로 선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국민 영양 개선뿐만 아니라 자국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에 유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다양한 먹거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3대 먹거리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이들 사업은 수혜자의 영양 불균형 완화, 의료비 절감,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모두 예산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추진되는 데 그쳤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올해 정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리나라도 범부처가 매년 약 2조6000억원 규모로 취약계층에 대한 식생활 지원제도를 운용한다. 하지만 전체 지출 예산의 80% 이상이 현금성 지원방식이라 실제 농식품 구매보다는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크다. 또한 취약계층 식생활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농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추진해, 이 사업을 국내 농식품 수급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식생활 지원 예산의 90% 이상이 농식품부가 아닌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돼 소비 농정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영양 지원사업을 선진국처럼 국민 영양 개선과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공익형 소비 농정의 핵심축’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처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금 위주에서 신선농식품 현물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을 확충해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어르신·임산부·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먹거리 지원사업이 식생활 교육과 연계돼 국민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