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쌀농가 다독일 방안 나와야

값 하락 안전장치 무산돼 아쉬움
쌀 소비확대 포함 종합대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첫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양곡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이제 양곡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치게 됐다. 민주당이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폐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양곡법에 반대하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115명)수가 재적의원(299명)의 3분의 1을 넘기 때문이다.

양곡법의 핵심은 쌀이 수요에 비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직전년도에 견줘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다 쌀 생산과잉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쌀농가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양곡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극한 다툼으로 토론다운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농축산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론이 났다. 이를 바라보는 쌀농가는 허탈하고 씁쓸하다. 쌀값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를 기대했지만 정치권에서 공방만 거듭하다 아무런 소득 없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전체 농업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하며, 농가의 40%가량이 쌀농사를 짓는다.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소득이 쪼그라들고 이로 인해 농촌경제까지 타격을 입는다. 특히 최근엔 영농자재값이 치솟아 지난해산 쌀 생산비는 7.9%나 올라 1㏊당 854만461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수익은 37%나 줄었다. 생산비 부담은 크게 늘고 가격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이제는 쌀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나와야 한다. 감산 정책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소비가 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서다. 차제에 쌀 소비 확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는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쌀농가를 위한 해법을 서둘러 제시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