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장벽 다 허물어라”…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요구가 집요하면서도 거세다.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범위도 더 넓어지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낸 202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제기해온 비관세장벽 완화를 재촉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요구사항까지 추가하며 한국 농업계를 전방위적으로 몰아붙이는 양상이다.

먼저 농생명공학 문제를 걸고넘어졌다. 한국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법이 까다로운 데다 승인 과정이 중복 검토, 과도한 자료 요청 등으로 지난하고 복잡하단다. 이에 대해 NTE보고서는 앞으로 승인 절차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표적 압박 품목인 사과·배·블루베리 등 과일과 육포·패티 등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도 신속히 장벽을 허물라고 핏대를 세우는 상황이다. 2024년 시행되는 축산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역시 원활한 이행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반추동물 부산물로 만든 반려동물용 사료까지 수입하라고 우격다짐이다.

사정이 이러니 통상당국이 곤혹스럽다. LMO의 경우 향후 적용받아야 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규범의 주요 의제로까지 다뤄지고 있으니 대응책을 찾기가 여간 난망하지 않다. 사과·배는 우리나라 대표 과일이라 빗장을 푸는 순간 국내 과수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올해 추가된 반추동물 사료는 광우병 우려 때문에 ‘사료관리법’으로 엄격히 막고 있는데, 가축과 달리 반려동물은 고기로 쓰지 않아 인체와 무관하기에 반려동물용은 수입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 사료가 들어오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반려동물 사료시장도 작살난다.

통상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당장 우리와 유사한 상황이면서 협상에서 성패가 나뉜 국가들의 대응전략을 벤치마킹하거나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다. 과거 NTE보고서를 보면 결국은 미국 요구대로 이행된 경우가 많았다. 통상당국에 한국 농업이 점점 백척간두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십사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