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아라뱃길 GB 해제 불가… 주변 개발 ‘삐걱’
市, 국가 하천 지원 필요 호소에 “구체적 사업은 지자체 몫” 일축
인천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의 개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환경부가 나서 경인아라뱃길의 기능 개선을 검토했으나, 개발에 핵심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는 물론 국비 지원, 물류기능 축소 등이 모두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6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25일께 시를 비롯해 경인아라뱃길이 지나는 계양·서구 등과 함께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의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저조한 물동량을 근거로 경인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문화·관광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인아라뱃길의 지난 2012~2019년의 물류 실적이 당초 예상한 것의 8.2%에 불과한 탓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1년 10월부터 기능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용역 과정에서 GB해제나 물류기능 폐지 등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해결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개발엔 GB해제가 필수적이다. 현재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경인아라뱃길 북쪽을 중심으로 북부권 개발 및 문화·관광·레포츠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경인항 인천터미널 안의 아라빛섬에 워터파크와 아이스링크·글램핑장·야외공연장 등을 구축하기 위한 ‘아라빛섬 개발사업’을 정상화 할 구상이다.
특히 환경부는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비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와 계양·서구 등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용역을 통해 국비 지원 방안을 결정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불가 입장에 따라 시의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환경부는 경인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을 야간에만 가능토록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나 관계기관 등은 야간에만 물류기능을 하더라도, 낮 시간대 주민들의 친수활동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GB해제와 사업주체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요청해왔다”며 “특히 경인아라뱃길이 국가하천인 만큼, 환경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부권 종합개발 등 주요한 공약사업이 있는 만큼, GB해제 등은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인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용역에서 각종 가능성 여부는 살펴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 뿐”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지자체에서 할 몫”이라고 했다. 이어 “하천 점용 허가가 가능한 건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 중”이라며 “용역에 각 지자체별 할 수 있는 시설 제안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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