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반영 필요성 피력

정부 신중검토에 입법지원 요청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교육특례 중 상당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신중검토’ 의견(본지 4월 4일자 4면)을 보이자 강원도교육청이 특례 반영을 위해 국회를 방문, 설득에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심사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찾았다.

오는 6월 11일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인 시작을 위해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교육분야 특례에 대한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도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특례 14개 중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특례는 8가지다. 문제는 전부개정안에 반영된 8개 특례 중 4개(△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 △교육자치조직권 △국제학교 설립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해 정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밝히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 및 교육자치조직권에 대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이 반영되면 지원위원회 개정의견 제출 대상이 강원도지사로만 한정돼 있는 지금과 달리 강원도교육감도 직접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를 활용해 양양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행안위 의원들 외에도 도내 지역구 의원인 권성동·이철규·유상범 의원실 등도 방문해 입법 지원을 부탁했다. 김병규 부교육감은 “다양한 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분야 특례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