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심 노린 기본대출, 망국적 세금 뿌리기 또 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기본대출’ 정책을 꺼내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토론회에서 “재정을 풀어서라도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기본대출 제도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기본대출이란 은행이 전 국민에게 성인 1인당 1000만원까지 최대 20년간 저리로 대출해주고 대출받은 사람이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자는 것으로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말은 그럴 듯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 첫째는 막대한 재정 소요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성인 4000만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대출하려면 400조원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 1년 예산(638조원)의 3분 2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재원 조달 세부 방안도 없이 이런 내용을 정책으로 포장해 내놓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둘째는 설혹 막대한 여유 재원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뿌리는 것이 옳은 일인 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주더라도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부당하다”면서 “금융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일정 부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융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 사인간에 자금을 거래하는 금융에다 기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기본대출은 현실성도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 대표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국가적으로 커다란 폐해와 혼란을 불러올 위험이 다분하다. 빌린 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 스스로 노력해서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은 전 국민을 도덕적 해이로 몰아 넣을 개연성이 높다. 정치권도 세금으로 표 모으기 경쟁을 유발해 표퓰리즘 정치가 더욱 만연할 것이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기본대출 추진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