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감축 꺼낸 김기현 “최소 30석 줄일수 있어”
野 “의원정수가 약방의 감초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일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 감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수 감축이 힘들 때마다 꺼내 쓰는 약방의 감초냐”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국회의원 정수)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의 국회 의석수 감축 논의 제안은 오는 10~13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나왔다.
국회 의원 수 감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거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에 상정된 선거제 개편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이다. 정개특위가 전원위로 넘긴 선거제 개편 방안들은 현행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원위에 포함된 안건은 아니지만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새로운 방향도 함께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취지”라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비례대표 축소와 지역구 조정 등을 통해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논의 제안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의원 수는 제15대 국회 때 299명에서 16대 국회 때 273명으로 26명 감소했다가 17대 국회 때 다시 299명으로 늘었다. 이후 19대 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300명(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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