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1년 앞으로…벌써부터 쏟아지는 포퓰리즘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에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 전 국민 1000만원 대출, 은행 횡재세 갹출, 기초연금 인상, 신공항 특별법 등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거나 시장 자율을 흔드는 정책과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맛보기에 불과하고 선거가 본격화하면 선심성 퍼주기는 더 심화할 게 뻔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본 시리즈’를 또 꺼내기 시작했다. 성인 누구나 1000만원까지 최대 20년간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저리로 빌릴 수 있으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고리가 부과된다”며 그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고신용자에게 낮은 이율을, 저신용자에게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모순’을 거론한 문재인 전 대통령만큼 금융에 몰상식하다. 정부가 보증하면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해선 말이 없다. 성인 3000만 명이 1000만원씩 대출하면 300조원이 된다.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지난해 말 4.1%)을 적용하더라도 12조3000억원이 정부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도덕적 해이, 신용불량자 양산은 또 어떻게 할 건가.

민주당은 시중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얻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 출연하게 하고, 대출금리에 반영된 각종 부대비용을 차주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일종의 ‘은행 횡재세’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이라고 강변하지만, 금리 산정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목표 수익률을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가 ‘조삼모사’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미 정유, 반도체, 자동차산업에도 횡재세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양곡관리법을 계속 밀어붙이고, 기본주거·기본소득·공정경제 논의도 확산할 방침이어서 퍼주기 경쟁을 더 부추길까 우려가 크다.

여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정부 지원까지 담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야당이 추진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사이좋게 주고받은 것 역시 표 때문이다. 갈수록 선거가 두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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