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시장, 한국이 주도국 될 수 있다"

신경남 글로벌녹색기구 사무차장보

글로벌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선진국뿐 아니라 전 세계 197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 데 있다. 이미 국제 감축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일본 스위스 등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는 탄소중립기본계획안에서 ‘2030 NDC’ 달성을 위해 3750만t의 감축 실적을 국외에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시한 1620만t 대비 2.3배 늘어난 수치다. ‘강화된’ NDC가 제출된 2021년과 비교해도 400만t이나 증가했다. 파리협정 이전 교토체제에서 한국은 온실가스감축 의무가 없었음에도 여러 나라에서 40여 개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수행하며 연간 800만t 이상의 감축 실적을 확보해왔다. 3750만t 감축도 그리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는 아닐 것이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는 45개 회원국을 포함해 65개국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로, 한국에 본부를 두고 40여 개 국가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한국과 EU 등 여러 선진국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GGGI는 기후기술과 기후재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순환경제, 삼림 등과 관련해 개도국에 저탄소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한국이 국제 온실가스 감축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기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한국은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CDM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국제감축 사업도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 한국의 탄소저감 분야 협력 대상국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이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린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의 역량 강화 지원을 받으며 개도국과 탄소저감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1970~1980년대 일군 한국 경제발전의 신화를 이제는 글로벌 저탄소시장에서 실현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많은 기업도 국제 감축시장 확대를 환영하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2022년 14억달러 규모의 저탄소개발사업 파이프라인을 발굴했고, 향후 2년간 34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예정인 GGGI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 감축에 기여하는 한국의 노력에 기꺼이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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