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확대에도 ‘반발’…“강행 양곡법도 문제”

[앵커]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대안을 내놨습니다.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고 특히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해 생산량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가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쌀값이 떨어지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농가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지난 4일 : "작년에도 비룟값 뭐 기름값 다 올랐잖아요. 인건비까지 다 올라가고 농기계 값까지 다 올라가는데..."]

최근 1년 사이, 쌀 농사 순수익은 40% 정도 줄었습니다.

쌀값 폭락에 생산비까지 올랐지만 늘어난 직불금이 당장 실질적 소득 보장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입니다.

[이은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 "쌀값 관리를 농가 생산 소득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 작물 재배 유도도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고령농이 많고 판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의무매입 조항도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들여 쌀값이 오른 건 10차례 중 3차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은 채 매입만 의무화하면 해마다 남는 쌀이 더 느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종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쌀 소비는 2% 이상씩 매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배면적은 지금도 사실 안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이제 감소 폭은 더 어떻게 보면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2019년 정치권은 양곡법에 의무매입 조항을 넣는 걸 검토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정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가을, 정부는 매입 시기를 놓치면서 45년 만에 최대 폭의 쌀값 하락을 불렀습니다.

[엄청나/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지난해 10월 :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이 문제(쌀값 폭락)에 도화선을 제공한 것이고."]

이번에는 정부가 시기를 앞당겨 사들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신뢰는 이미 바닥입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지난 4일 : "농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주권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는 그런 정부..."]

농민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아왔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합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현갑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