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방세제 리필 구매로 친환경 소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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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15세의 당찬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한 내용 중 한 대목이다.
최근에는 폐기물 감량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식약처는 화장품에 이어 주방세제 소분(리필) 판매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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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15세의 당찬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연설한 내용 중 한 대목이다.
주방세제는 위생용품 관리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위생용품을 소분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제조업을 신고해야 하는 큰 규제가 존재했다. 제조업은 소위 ‘공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 보관시설, 검사시설 및 기계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흔히 제로웨이스트숍, 리필숍으로 불리는 판매업소에서는 위생용품의 소분 판매가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리필판매 영업장은 별도의 제조업 신고 없이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주방세제를 덜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리필판매 영업장에서는 리필제품의 표시방법, 내용물 관리, 리필용기, 판매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칙 등 식약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동 시범사업은 2년간 실증특례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영업이나 판매방식 등에 대한 제도화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동참 중인 매장은 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비자가 가져간 용기에 원하는 만큼 주방세제를 덜고 무게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 대용량 세제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웠던 1인 가구나 소량씩 다양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보길 원했던 소비자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지금은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으로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도 개선할 것이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거창한 환경운동이 아닌 내 주변 작은 친환경 실천 운동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리필 문화가 자리 잡기를 고대해 본다.
유현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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