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정부, 작은 부분부터 규제혁신…국민이 성과 체감할 수 있어야

규제가 모든 국민을 불편하게 하진 않는다. 규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혁파해야 하는 대상은 여러 작은 규제가 묶여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이다. 이 덩어리 규제를 쪼개고 세분해야 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규제조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을 외치며 추진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선 과연 무슨 개혁을 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막연할 뿐이다. 규제혁신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작은 부분 먼저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인·허가 부분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함으로써 기업과 국민이 그 성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의 핵심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다. 규제를 혁신했다면, 그 성과가 잘 이행되고 추진되는지를 지속해서 추적 관리해야 한다. 규제혁신의 효과를 우리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혁신추진단 정근영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