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보 개방 강행 후유증 심각···이젠 이념 정책 벗어나야

[서울경제]

낡은 이념에 얽매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워 태양광발전 설비를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호남 지역에 전력 수급 비상이 걸렸다. 햇빛이 좋은 봄철을 맞아 태양광발전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실어 나를 송·배전망 건설이나 남는 전력을 저장해놓을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전력 과부하에 따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호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는 2016년 말 1751㎿에서 현재 9371㎿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1일부터 햇빛이 많은 날에는 호남 지역 태양광발전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 제한 조치를 취했다. 심지어 값비싼 태양광발전을 계속 돌리기 위해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발전은 원전·석탄발전소와 달리 전력 생산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 정전 같은 위험에 더 취약하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재생에너지 과속 정책을 밀어붙여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최근 호남 지역이 극심한 가뭄 피해에 시달린 것도 문 정부가 4대강 보(洑)를 적대시한 정책 탓이 크다. 문 정부는 2018년부터 겨울철이면 보의 수문을 다 열어 보에 가둔 물을 흘려보냈다. 지난해 2월 기상청이 ‘50년 만의 최악 가뭄’을 경고했지만 문 정부는 보 수문 개방을 강행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추산에 따르면 문 정부가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리면서 총 5280만 톤의 물 손실이 발생했다. 5일 단비가 내리자 호남권 농가는 “하늘이 도왔다”며 반겼다. 1960~1970년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던 ‘천수답’ 시절에나 봤을 법한 광경이 재연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념에 매몰된 정책을 경계하고 과학에 근거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 정부의 주역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에 집착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데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또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윤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