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中日 중 우리만 경제 악화···기술 초격차·신성장 동력이 돌파구

[서울경제]

올해 한국·중국·일본 중 우리나라 경제만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아세안(ASEAN)+3(한중일)의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6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의 2.6%보다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성장률이 지난해 1.0%에서 올해 1.2%로, 중국의 성장률이 3.0%에서 5.5%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대비된다.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 미국의 경기 둔화, 국제 에너지 가격 재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날 “반도체 등 수출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을 정도다.

우리 경제는 점점 더 힘든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올해 1분기 무역 적자 규모가 225억 달러를 넘어 지난해 연간 적자(447억 달러)의 절반을 넘은 데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온 반도체 수출과 대(對)중국 수출이 급감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30년 가까이 지속돼온 대중 흑자 기조가 무너지는 것은 중간재 분야의 중국 기술력이 한국을 따라잡아 우리 제품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징표다. 액정표시장치(LCD)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다.

우리가 강세를 유지해온 산업에서 끊임없이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중국의 거센 도전을 뿌리쳐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등으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 기술 분야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5년간 총 160조 5000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전략산업이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퍼스트무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또 일부 품목에 치우친 수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방산·원전·바이오 등 신(新)성장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인도·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