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오염수 항의' 일본 간 민주당...與 "참으로 한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논란 속에 오늘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현지에 있는 국회의원,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예상됐던 거죠. 예상됐던 거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분들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갔다가 그다음에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처럼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준전문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19년 11월에 7박 8일 동안 후쿠시마로 가서 거기에 있는 방사능 측정을 했고요. 차에다가 방사능 측정기를 달아서 후쿠시마 전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맵을 그렸어요. 방사능 맵을 그려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 다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15개를 썼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앵커]

김준일 대표한테 내용을 공유받았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김준일]

제가 썼던 것을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도쿄전력에서는 원래 이런 거 안 만나줘요. 안 만나주고 일본 의원들도 지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양이원영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압박이 돼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로 협상을 해라. 우리의 이런 불편해하는 뜻을 충분히 전달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에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태도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은 수입 안 하겠다. 그건 저는 그 진정성까지는 알겠는데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태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방류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만약 안 한다라면 한국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거야. IAEA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거기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라는 거야. 이거에 입장이 없거든요. 정부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그래야지 그다음이 진전이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때 7박 8일 동안 가서 기사를 15개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김준일]

제가 혼자 간 건 아니고 팀으로 갔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서 취재를 해 보시니까 가장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기억하시면 2011년이었나요, 그때 폭발을 했잖아요. 폭발을 하고 잔해, 대불이라고 하는데 그 핵 연료 잔해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혀야 하니까 지금도 물을 붓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오염수가 나오는 게 100톤이에요. 적게는 100톤, 많으면 180톤이 나와서 지금까지 누적된 게 131억 톤이에요. 이거를 지금 바다에 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알프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게 ALPS인데 알프스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핵물질들을 반감기를 거치거나 없애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되고 방류를 했다는 건데 먼저 다핵종 제거 시설 알프스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못해 봤어요. 일본은 믿을 만하다고 하는데, 다 없앴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여기에는 삼중수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삼중수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희석이 됐을 때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태평양이면 다 희석돼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위험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모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앵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어쨌든 민주당은 방문 자체가 실익이 있다, 일본에 압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입장이 모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입장은 명확합니다. IAEA의 검증 기준, 그 부분이 일단 우선이고요. 지금 IAEA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중간보고서 같은 걸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 또 납득할 만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앵커]

일단 오염수 방류 감시체계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근식]

포괄적으로 신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몇 가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중간보고서가 나올 거고 최종보고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IAEA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위험성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본다는 거고요. 거기에 검증단이 있는데 검증단에 한국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장 높은 수준의 일본에 대한 요구는 우리 한국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검증단을 받아라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아직 안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확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이 가서 저렇게 우리 국민들 입장을 대신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안전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소는 된다고 봐요. 그게 초당파적인 외교 협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것이 마치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가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마치 굴욕적인 자세를 했는데 굴욕적인 자세의 곁가지로써 나온 후쿠시마 방류를 대통령이 다 승인해 버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일본의 확인되지 않은 언론의 보도를 빌미 삼아서 간 것이기 때문에 정치공세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면 진작부터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얘기는 금년 초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미 방류 계획을 발표했어요. IAEA는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때부터 야당이 저런 자세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하겠다. 그러면 정부가 지렛대로 이용해서 더 말할 수가 있었죠. 그때는 잠잠하고 말 한마디 안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일본에 가서 도쿄전력을 간다, 또 일본 의원을 만나서 항의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다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찬 한일 정상회담을 깎아내리는 의도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정부가 한 차례 설명을 했어도 또 국민이 불안해하면 여러 차례라도 또 설명을 하고 기준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김준일]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근식 교수님의 지적이 맞는데 조금만 첨언하자면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했어요. 왜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짜는데 아무 말도 안 하냐 하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말해 봤자 안 먹힌다라고 했던 게 그때 문재인 정부의 비공식적인 얘기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건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졌으니까 더 오히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넘길 텐데요. 오늘 아마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SNS에 선친의 묘소가 훼손됐다, 흑주술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글을 올렸었는데 당시에 이건 뭐 굉장히 반인륜적인 일이다 하면서 여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어요.

[김준일]

사실 어제의 최대 코미디는 밥 한 공기 비우기였다면 오늘 이거는 흑주술 얘기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부친의 묘소가 훼손됐다라고 저렇게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일가, 종친이라고 해야 하나요. 문중에서 그때 대선에서 진 것이 기가 허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게 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앵커]

저게 생명기라면서요, 마지막이. 저 글자가 마지막 기 자가 살 자인 줄 알고 살 자인 줄 알고 그때 흑주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게 검증을 거쳐봤더니 기더라고요.

[김준일]

생명 기, 그래서 그거를 해 줬다는 건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를 왜 몰래 하시고 이재명 대표한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또 그거를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분노는 이해합니다. 부모 묘소를 저렇게 누가 파헤쳤다라고 하면 화가 나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해하는데.

[앵커]

저게 자세는 안 보면 정말 훼손된 것같이 보이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문중의 분들이 만약에 다음에 대통령이라도 이재명이 되면 그거 우리가 해서 너 된 거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신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문중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약간 코미디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앵커]

지금 문중이 잘되라고 기를 보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명기 한자를 직접 묻었다는 이 모 씨,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 청자 무형문화재·풍수지리가 : 5월 하순 경에 (종친 분들 몇 분 정도 같이 가셨는지?) 두 사람 갔어. 안동에서 같이 합류했지.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이렇게 돼 가지고…. 순전히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이렇게 확산해서 이야기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 했어요. 글자 나온 대로예요. (생명기?) 써진 그대로 뜻이에요. 평소에 내가 상표등록을 받은 거거든요.]

[앵커]

경찰이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서 경위 파악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당황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풍수리지를 하는 지관이기도 하고요. 고려청자를 빚고 후학도 양성하는 무형문화재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아무리 문중이라지만 연락은 하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연락이 서로 되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에 몰랐다는 게 문제의 발단인 것 같은데요.

[앵커]

그때 겨냥한 세력이 있었습니까?

[김근식]

국민의힘이라고 제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정쟁의 도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각을 세웠던 것들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당대표 시절, 2018년에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든다고 했을 때 계속 그 부분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니까 이 부분이 수상해서 추미애 대표가 경찰에 고발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결국 드루킹인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너무 극단화되고 양쪽으로 갈려서 정쟁화하다 보면 자기 편인지 남의 편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눈앞에 있는 이슈만 생기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열 일 제쳐놓고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게 가장 우스꽝스러운 결론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여든 야든 상대방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을 하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체크해 보고 확인해 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걸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중에서 수사 후에 돌을 빼내서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기가 다시 빠졌다. 생명기 돌을 다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악의는 없어 보이세요. 이재명 대표가 선처를 요청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어요.

[김준일]

정치인의 부모 묘 테러가 굉장히 유구한 역사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조부의 묘에서도 그때 무덤을 파헤쳤네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고요. 후보 시절이죠. 그리고 1999년에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부친 묘가 테러를 당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201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쇠말뚝을 박았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김대중.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전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테러가 누군가 반대 진영에서 한 게 아니냐 의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선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주술을 믿는 분들이 많은지 사실 대통령실도 천공이네 건진이네 이런 얘기 나오고 야당 대표는 뭐, 이쪽에서는 무슨 생명기네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문자메시지 조심하자 이 얘기 계속하는데요. 계속 포착이 됩니다. 이번에는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웅래 의원인데요. 본회의장에서 사건 담당 판사를 동료 의원들 또 보좌관들에게 수소문하는 문자가 포착이 됐어요.

[김근식]

물론 일반적인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형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능한 변호인을 찾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하고 조금 더 친밀감이 있거나 연관이 있는 사람을 그래도 아무래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일반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저는 노웅래 의원의 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는 포착된 장소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데 저 문자가 포착이 된 거예요. 저건 노웅래 의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으로서 일단 기소가 돼 있고 피고로 기소된 내용도 좋은 내용이 아니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뇌물죄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자숙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본회의장에서 뻔히 대정부질의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국회의원의 활동 시간에 저걸 했다는 게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노웅래 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억울하다, 정치검찰의 희생양이다, 내가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호소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판사하고 친분 있는 사람, 판사 잘 아는 사람 이걸 찾는 건 제가 볼 때는 제 느낌입니다마는 그런 걸 찾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한 상태에서 양형에 유리하거나 아니면 판사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에서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했던 노웅래 의원의 본래 취지와는 입장이 다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장소와 시간이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변호인으로 임성근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김준일]

임성근 부장판사, 예전에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려고 했던 분 아닌가요?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건.

[김준일]

그래서 저는 진짜 코미디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더 김근식 교수님보다 비판적으로 보는 게 결국은 담당 판사를 물어본 건 추론을 하자면 이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향도 분석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맨날 사법개혁 얘기하고 검찰개혁 얘기하고 전관예우 없애야 하고 심지어는 검찰들 1년 있다가 출마할 수 있게 법까지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버젓이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국회에서 문자 가지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성동 체리 따봉, 이재명 전쟁이다. 기타 등등 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주의하죠,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하는 게 경각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구속을 피했으니 이제는 내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알려졌으면 판사가 아마 열받았을 겁니다, 담당 판사가. 그래서 죄가 만약에 입증되면 법정 구속될 것 같아요, 노웅래 의원. 제가 보기에는. 판사들을 만만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어느 당이든 이런 거 의정활동에 집중해 주시고 저런 거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몰래 하십시오, 제발. 걸리지 말고.

[앵커]

출입하는 기자들이 의원들 핸드폰 계속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논란이 된 노웅래 의원의 문자메시지 포착 얘기까지 다뤄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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