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결국 칼 빼든 김기현...잇단 실언에 '경고장'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김기현 대표. 당 지도부의 잇따른 실언에 사과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밥 한 공기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면서 항변했던 조수진 최고위원도 오늘 고개를 숙였는데요. 발언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든 언행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진위야 어찌 됐든 경위야 어찌 됐든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 이렇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다만, 발언의 맥락,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잇단 발언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여기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사용하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김근식]
그런데 물의를 빚어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분들이 최고위원들이잖아요. 최고위원들은 또 선출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출직에 대해서 당대표 권한으로써 임명권과 추천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추천권이나 임명권은 대부분 당직자 임명을 할 수 있는 자리, 당대표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최고위원으로 당원들에 선출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좀 더 어떤 결단을 하거나 어떤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당대표의 권한으로서 그걸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김재원 최고나 이번의 조수진 최고나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에서의 실언 논란으로 불거진 만큼 앞으로 당에 대한 엄중한 기강을 잡겠다. 당이 지금 너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말실수로 인해서 당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된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나 신상의 변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앵커]
이 세 분에 대해서는 경고만 지금 한 거고 앞으로는 기강을 바로잡겠다.
[김근식]
그런 엄중한 경고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조금 전에 들은 발언 중에서 제일 겁나는 부분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사후 자격 평가 시에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 이 부분 아닐까 싶어요.
[김준일]
공천 안 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결정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김기현 대표의 체제가 지금 출범하자마자 흔들린 게 이게 정말로 개개인 최고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윤심을 등에 업고 된 당대표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김기현의 입을 보는 게 아니라 용산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심 100%로 이렇게 선거를 해서 그때는 굉장히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다시 세진 게 확인됐잖아요. 그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고 태영호 의원이 4.3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징계할 수 있나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우경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을 징계를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예요, 사실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수진 의원 발언은 징계감인가요?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건데 조수진 의원의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은. 그렇게 실력이 부족한 분을. 왜 당대표가 임명을 해놓고 이걸 또 징계를 하니, 마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왜 그러냐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주는 그러니까 정치인을 얘기하는데 정치인은 두려움의 대상은 되더라도 경멸의 대상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강력한 리더십으로 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조롱거리입니다, 하나하나가. 조수진 의원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게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뀔까, 개인적으로 많이 회의적이에요.
[앵커]
지금 당이 최근에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강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셨어요.
[김근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 전체가, 특히 김기현 대표 체제 하에서 출범 이후의 기간을 돌이켜보고 점검할 기회는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를 출범시킨 당원들의 뜻은 딱 하나였죠. 내년 총선은 대통령과 함께 치르고 대통령 얼굴로 치르고 대통령 책임 하에 치른다는 것에 많은 당원들이 동의해 준 겁니다. 그건 저는 100%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임기 초반에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을 내년에 치르는 만큼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책임 하에 치르는 것은 당연한 현실적인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정일체만 강조하면서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거나 대통령만 해바라기처럼 의지하거나 대통령에게 끌려다니거나 또는 대통령의 모든 리스크를 당이 모두 다 쳐다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도 하에, 대통령 책임 하에 치르는 건 맞지만 대통령에게 지지율 하락의 징후가 보이면 당이 완충작용을 먼저 해서 미리 그걸 감지해서 민심의 움직임이 있으면 미리 감지해서 당에게 그걸 흡수하거나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여당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당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무조건 대통령 바라보기만 할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에 당의 운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김준일 에디터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총선이 1년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총선 전략이라는 큰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겠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더 우향우할 것인가, 아니면 더 중도 확장성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공천의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새로운 인물은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 진짜 그야말로 총선을 앞두고 해야 할 굵직굵직한 고민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당의 정체성과 당의 노선. 이게 김재원 최고의 논란이 됐던 것도 결국 전광훈 목사 이야기이고 5.18 이야기이고 4.3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앞세워서 총선을 치르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당이 총선의 정체성을 어떤 방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고 그 방향 하에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중도 확장성의 당의 정체성을 시급히 확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급히 확장하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김근식]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한 다음에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참패한 다음에 비대위가 들어섰죠. 김종인 비대위였는데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했습니다마는 기억나는 건 몇 가지 없어요. 딱 하나, 전직 대통령 사과하고 광주에 가서 무릎 사과하면서 5.18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 명백히 사과의 역사적인 청산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호남을 향한 끊임없는 선인정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강정책을 수정해서 약자와의 동행, 기본소득. 이런 복지와 어떤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계속 확충했거든요.
[앵커]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김근식]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 많이 진전을 했고 그 국민의힘의 이미지 하에서 새로 영입된 윤석열 후보가 당의 대선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 선거까지는 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분석하면 나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까지는 중도층 중에 상당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우리 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이 거의 민주당에게 많이 흡수되고 국민의힘으로 오는 중도층은 굉장히 수가 급감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깜짝카드 하나를 던졌습니다.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 최소 30석 이상,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꺼냈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김준일]
지금 현재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여러 논란에서 탈출을 하고 우리가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쥐겠다, 이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했는데 실망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게으르다. 이게 20년 동안 정당들이 특히 우리가 개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원 정수 줄이겠습니다 얘기하고 또 안 줄여요. 말만 그렇게 꺼내놓고, 그게 게으르다고, 옛날에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나와서 국회의원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욕 엄청 먹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포퓰리즘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맥락이 없는 거죠.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30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게으른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럼 기득권이 뭐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기득권이 뭐가 있나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그리고 이를테면 9명이나 되는 직원들, 또 하나는 급여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급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를 동결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런 것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가장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는 양당이 무한정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주의가 고착화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당 지도부의 공천에 줄서기 하고 있고 국민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렇게 당 지도부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할 것이냐. 저는 국회의원 숫자 줄여도 된다고 봅니다. 줄이는 대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까지 같이 나와줘야죠.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그리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소선거구제가 지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아니면 대선거구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고치고 국회의원 숫자만 줄이겠다, 그러면 대구에서 영남에서 줄일 수 있나요? 본인들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꺼낸 거예요.
[앵커]
이렇게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신데. 한국갤럽이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국민 57%는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도 이걸 가져왔는데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김근식]
저도 정치학자입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정수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적게도 평가될 수 있고 많게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다, 놀고 먹는 정상배에 불과하다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여야 보면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극단적인 양극화의 진영 싸움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과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여론의 그 반대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학자 내부에서 토론해 보면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쪽도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런데 국민 여론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문제는 정수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포퓰리즘적인 성격도 있고 또 정치학적인 내부의 학술적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정적인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희석화하고 불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정수를 늘리네, 줄이네.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여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선거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여기에서 그러면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이른바 선거제도라는 것은 유권자로서 주권자로서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얼마나 많이 반영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토론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국회의원 정수 문제도 있고 비례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를 할지 중대선거구제로 할지 복합혼합선거로 할지 아니면 정당명부식 병립형으로 할지 연동형으로 할지 다양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논의들을 할 때 국민들에게 먼저 납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더 이상 소모적이고 정쟁을 일삼는 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오늘 대표가 최소 30석 이상 줄이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게 당 내부에서 공유된 겁니까?
[김근식]
저는 아마 검토는 내부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외부적으로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특히나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치열한 토론을 할 텐데 전원회의에 올려져 있는 세 가지 안은 다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동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석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례대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가 조금 더 이상하게 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 방식으로 여야 정당이 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 선출이나 선정 방식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됐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속에서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의 국력과 국격, 민주주의 수준 속에서 직능과 영역을 대표한다는 비례대표가 꼭 그렇게 필요할까. 유럽식의 정말 명실상부한 비례대표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지금과 같은, 과거 유신시대와 같은 비례대표제들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를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은 증원을 얘기했으니까요,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세비는 그대로 두고, 1인이 받는 세비를 줄여서라도 정원을 늘리는 건 어떻겠냐. 너무 복잡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안까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전원회의가 시작되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는 정치 개혁의 방향성이 다 다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야 하는 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걸, 다당제까지 갈 필요 없고 지역주의만 완화하자.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나오게만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각 아이디어가 달라요.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 손으로 직접 뽑고 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실제 비례대표들이 일을 더 못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개방형으로 하자, 명부를. 개방형이 뭐냐 하면 비례대표를 정당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출마를 하는 거예요, 권역별로. 그래서 그 사람을 투표를 하면 그 사람과 다른 후보들이 받은 그 정당이 받은 거를 다 합산해서 여기에 의석수가 배분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개방형 명부로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젊은 정치인들 모임인 2050이 있습니다. 정치개혁2050 이런 데서는 이탄희 의원이 대표적인데 이거를 국회의원들이 정하지 말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따르도록 서약을 하자. 왜냐하면 본인들이 본인들 지역구 이런 거 없애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까지 전향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완전히 바꾸자. 진짜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당을 위해서, 당대표를 위해서 줄서는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대안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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