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자 선정 잡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석·강정의 기자 2023. 4. 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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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임대료·구매 독점 ‘도청 매점’

전남도 공무원노조 14년째
직접 운영하는 ‘남악 쉼터’
잇단 수의계약 등 논란…
노조 “수익금 사회환원” 반박

전남도청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남악쉼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료가 다른 입주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각 실·과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도 받고 있다.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1층 남악쉼터는 도청 내 유일한 판매시설로,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남악쉼터는 145㎡ 규모로 각종 사무용품과 잡화 등을 파는 매점과 식음료 조리시설로 이뤄졌다.

남악쉼터는 2009년부터 노조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복지사업단’을 설립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남악쉼터를 통해 노조는 각 실·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등의 구매를 요청하면 수수료 15%를 더해 직접 배달해 준다. 물품이 없는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를 대행하는데 이때 수수료는 19%나 된다. 세금인 사무관리비로 물품을 구매하면 노조에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6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연간 매출액은 2019년 11억4675만원, 2020년 13억3320만원, 2021년 12억6849만원이다.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019년 10만원, 2020년 3397만원, 2021년 2151만원이다.

하지만 남악쉼터 연간 임대료는 2100만원으로 도청에 입주한 다른 기관에 비해 훨씬 낮다. 113㎡를 사용하는 NH농협은행은 남악쉼터보다 3배 정도 많은 6314만원을 연간 임대료로 내고 있다. 84㎡를 사용하는 광주은행 임대료는 연간 2593만원이다.

수의계약을 통해 노조에 임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도는 남악쉼터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에 해당해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수익 목적이 아니라 봉사정신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간이 운영하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음식 등을 팔 수 없다”면서 “수익금도 사회환원 등에 주로 사용해 왔는데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성교육 단체가 IT 취업 사업자로

대전 동구, 일자리 사업 공모에
청소년 교육 단체 낙점
성소수자 혐오 강의 등 전력…
일자리위 내부서도 반발

대전 동구가 공모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단체로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을 해온 데다 이번 선정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맡아온 단체이기 때문이다.

동구는 최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IT를 접목한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을 이끌 단체로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했다.

이 단체는 오는 12월까지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전문기관과 연계한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훈련생 취업률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사업비는 총 6500만원이다.

동구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소속 A위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다뤘다”며 “공모 절차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단체를 선정한 게 적절했는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6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그간 약물남용예방을 비롯해 흡연예방,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 대부분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모된 IT 취업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다.

A위원은 “해당 단체 행적을 보면 그동안 IT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주관해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IT 취업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시대착오적인 성교육으로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당시 성소수자 차별·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하는 등의 성교육을 실시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비판한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총 4개 공모 사업에 4개 기관이 지원해 선정되는 등 과정은 절차대로 진행돼 문제가 없다”며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 주관 단체로 선정된 것은 맞지만, IT 교육 등은 외부강사 등을 영입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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