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통령이 말한 심리전, 대상은 국민”

북 관련 부적절 지시 지적에
“올바른 대북관 위해” 궤변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간첩 행위에 대한 대응 심리전 준비” 지시와 관련해 심리전의 대상은 남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국민을 상대로 북한 관련 ‘심리전’을 지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말한 대응 심리전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라는 질문에 “최근 간첩사건 같은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우리 국민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응 심리전 대상은 우리 국민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실상과 참혹한 인권 상황 등에 관한 정보가 널리 알려져 국민이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들의 지시를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된다”며 “북한에서 통일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데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한다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국민을 상대로 ‘대응 심리전’을 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면 이는 과거 ‘반공교육’을 떠오르게 한다. 게다가 국민의 대북관 형성 추진을 ‘심리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이라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건 통일교육과 같은데 굳이 심리전이라는 용어를 따로 쓸 필요가 있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명칭에 공통으로 ‘통일’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일부에 북한 통일전선부의 간첩 활동 대응을 주문한 것은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리전의 개념상 통일전선부의 간첩 활동을 수사·적발한 국가정보원이 적절한 대응 주체라는 것이다. 국정원도 과거 대화·교류 국면에서 통일전선부와 ‘핫라인’을 가동하는 등 통일전선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해왔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남북 회담과 경제협력 등 대남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 대남 실무 사업을 총괄·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있다.

박광연·유새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