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숨 끊어져야 청구 안 한다는 것"..권경애 불출석 패소 후폭풍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서울시교육청은 1300만원 청구
유족 "교육청서 기초 생활수급자면 청구 안 한다더라"
교육청 측 "규정에 따른 기계적 조치"..비용회수 포기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그러니까 제가 숨이 끊어져야 청구 안 하는 거예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원고 측에 13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했다가 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고(故) 박주원양 유족이 서울시교육청·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권 변호사 등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3번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박양은 중·고교 시절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간 밝히지 않다가 유족의 추궁에 뒤늦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했다. 1심 일부 승소 후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뒤 소송비용까지 낼 처지에 놓인 박주원양의 모친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교육청 측에서) 제가 기초 생활수급자면 (청구)안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다더라”라며 답답함을 호소한 뒤 눈물을 훔쳤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도 긴급 브리핑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변호사 불출석으로 인한 학폭 피해자 패소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소송심의회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포기’ 여부를 적극적·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변호사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며 “회장이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