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약속 지켜라"…"단계적 추진"

진보당 지역위원회, 기자회견 열어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라" 촉구
창원시,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75세 이상 무료화부터 3단계로 추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65세 이상 무료화'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진보당 제공

창원시가 경남도내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요금 무료화를 추진하자, 진보당이 홍남표 창원시장의 '65세 이상 무료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재정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보당 창원 성산·의창·마산·진해지역위원회는 6일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창원시의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 요금 무료화를 추진에 대해 "이제야 와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75세 이상으로 열 살이나 상향 조정했다"며 "공약으로 '65세 이상'을 발표했을 때는, 막무가내가 아닌 재정 상황 등도 따져보고 내놓은 '약속'이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돈'만 앞세운 채 시민의 이해를 돕는 충분한 설명도 없이, 75세 이상으로 축소 시행하겠다는 것은 창원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찔끔' 어르신 무상교통으로 아쉬움이 크다"며 "도내 75세 이상 버스 이용률이 4%로 미미한 수준인데, 올해 6월 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대상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안산시, 남양주시, 강릉시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65세 이상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펼치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세종시는 2025년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도 댔다.

진보당은 "100만 특례시 창원시에서 기존 약속을 뒤집고 75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행태이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르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며,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창원시내버스 무상교통실현 운동본부가 지난해 진행했던 창원시민 설문조사에서도 무상요금 시행을 원하는 연령대로 65세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창원시의 어르신 무임교통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내버스 무상교통 실현을 위해서도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를 75세 부터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심도있게 검토해 3단계 이행계획을 수립했고, 올해는 1단계를 75세 이상에 적용해 10월 2일(노인의 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단계(75세 이상)를 시행하면 지역 내 6만여 명이 매월 8회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2단계(70세 이상)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으로 10만여 명이 혜택을 본다. 3단계(65세 이상)는 2026년 1월 도입할 계획인데, 17만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

무료화 추진에서 운수업체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규모가 관건이다. 시는 연간 규모를 1단계 38억 원, 2단계 100억 원, 3단계 16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룡 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 이행에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단계별 추진에 양해를 바란다"며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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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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