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각장 ‘쓰레기 직매립 금지’ 때까지 못 지을 판

소각장 신설·증설, 매립 금지 3년도 안 남았는데 진척 없어
지금 착공해도 완공까지 3~4년 …‘님비’에 쓰레기 대란 우려

증설이나 신설해야 하는 인천 송도소각장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시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신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소각장 건설은 주민수용성과 인허가 등에 3~4년이 걸린다. 이 상태라면 2026년까지 한 곳도 건설되지 못할 지경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6년부터 종량제 봉투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쓰레기만 선별작업을 거쳐 매립됨에 따라 시는 권역별로 광역소각장 3곳을 신설하고, 남부권의 송도소각장은 대보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은 하루 300t, 서구·강화군 등 북부권은 하루 240t, 부평구·계양구 등 동부권은 하루 300t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은 하루 645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 짓거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소각장 신설은 2020년부터 시작됐지만 후보지가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서부권은 입지선정위원회를 네 차례나 열었지만 후보지 입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번달 5차 회의에서 입후보지 평가 기준을 만든 후 입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여러 곳의 후보지를 선정한다. 서부권 소각장은 애초 중구 남항 환경사업소에 설치하려 했으나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북부권은 서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부권도 올해 2번의 입지선정위가 열렸지만 후보지를 찾지 못했다. 서구는 지역에서 두 차례 공모했지만,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동부권은 애초 경기 부천시가 부평구와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과 함께 광역소각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부천 주민들이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자 부천시는 단독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단독 소각장 건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루 530t을 처리하는 남부권 송도소각장은 현대화사업(신설 및 증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송도소각장이 위치한 연수구는 “송도소각장은 지역 내 하루 발생량의 3배가 넘는 쓰레기를 태워 더는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증설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년8개월 남았지만 이처럼 진척이 거의 없다.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입지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기본설계, 폐기물 설치계획,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친 뒤 착공하기 때문에 완공까지 3~4년 걸린다.

소각장은 2~3개 군·구가 공동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시설로 지으면 국비 40%를 지원받지만, 단독으로 지을 땐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입지선정위에서 소각장 후보지가 선정되면 2026년 말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1년 유예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 모두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님비(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현상’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며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은 물론 주민지원 사업비 등을 차등 적용하고 각종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