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해제’ 앞서간 한국, 느긋한 일본…회담 후속조치 속도차

[앵커]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수출 정상화를 약속한 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취하하는 등 곧바로 관련 조치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신중한 검토 운운하면서 느긋한 모습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일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이른바 '백색국가'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1일 :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다음 주 행정예고가 끝나고 이후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복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는 이미 지난달 23일 철회했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먼저 복원을 하면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상응하는 일본 측 조치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제적 복원을 지시한 바로 다음날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는 어떤 결론을 미리 갖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겠다"며 우리와는 사뭇 다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수출 관리 정책대화를 최대한 빨리 여는 게 목표인데, 일본 측 사정으로 대화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칫 상황이 장기화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일본은) 정책 대화 절차를 한번 거쳐서, 상대 국가와 '일종의 절차를 거쳤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일본이 백색국가 복원을 결정하더라도, 법 개정에 두 달가량 소요되는 만큼 상반기 안에 복원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현갑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