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불법 숙박업,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주방송 하창훈 2023. 4. 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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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변종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업을 가장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례가 자치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나길호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이용자한테 떠넘길 우려가 매우 큽니다.

자치경찰은 숙소를 예약할 경우 신고가 된 곳인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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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변종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업을 가장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사례가 자치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에 위치한 한 일반주택입니다.

자치경찰이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보이지만 욕실용품과 수건, 침구류 등에선 차이가 확인됩니다.

신고없이 사실상 위생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장소로 활용됐던 것입니다.

이 같은 미신고 숙박 장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두 달간 단속을 통해 모두 28건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 기간은 약 1주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단기 주택임대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 공유사이트 등에서 홍보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위생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시 문제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나길호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했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이용자한테 떠넘길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숙소를 예약할 경우 신고가 된 곳인지, 임대차 계약으로 말을 맞추자고 제안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영상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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