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장동에 부산저축은행 연결한 조우형 제대로 수사하라

기자 2023. 4. 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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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끌어들인 브로커 조우형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이고, 그 명의자는 조현성 변호사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천화동인 6호가 대장동 사업에서 받은 배당금 282억원이 조 변호사를 통해 조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일찌감치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의 강제수사는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 착수 후 무려 1년6개월이나 지나 시작됐다. 그간 딴청만 피워온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씨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초기 사업자금 115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스스로 10억원대 수수료를 받고 불법 대출을 알선한 것이다.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때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조씨 변호를 맡았고, 당시 이 수사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박 전 특검은 그 후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에도 포함돼 있다. 그러다 대선 때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도 박 전 특검·윤 대통령·브로커 조씨가 얽힌 수사는 지금껏 진척 없이 원점을 맴돌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돈·특혜 거래 의혹이 제기된 박 전 특검의 압수수색도 지난달 30일에야 실시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이었다. 박 전 특검과 조씨에 대한 늑장 수사가 특검 수사를 받을 바에야 검찰 자신의 손으로 먼저 수사를 하겠다는 심산이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검이 눈에 보여야 움직이는 검찰을 시민들은 의구심 가득 찬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와 박 전 특검의 ‘뒷배’ 의혹은 명명백백히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성역 없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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