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축소? 확대?…나흘간 여야 100명 ‘난상토론’ 임박 [이런정치]

김기현 “최소 30석 축소 가능” 꺼내자
야권 즉시 “포퓰리즘, 특권 유지” 공격
일각선 의원정수 확대 주장 ‘소신파’도
전원위 운영방식도 확정…100인 발언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전원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앞둔 가운데, 꺼진 줄 알았던 ‘의원 정수 조정’ 논쟁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여야가 의원 수 확대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돌연 국민의힘이 ‘최소 30석 이상 축소’ 주장을 꺼내들고 나서면서다. 그런가 하면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 수 확대 논의를 회피해선 안 된다는 소신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전원위에서의 ‘난상토론’이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면서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근 여당 수장에 취임한 김 대표가 당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특권 내려놓기’ 등 이슈에 있어 야당보다 먼저 치고나가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곧바로 김 대표 주장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기영합주의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논평에서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이미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으로, 나라 살림을 기득권 소수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리도 없이 무작정 국민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수 확대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를 진행해 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하다면 의원 정수를 한 자릿수 정도 늘려서라도 비례제 효과를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지역 소멸에 대비하는 강력한 혁신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회의원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기존 개혁안 외에 의원 수 확대 또는 축소 논의가 전원위원회에서 ‘핵심 의제’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전원위원회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올라 온 상태다.

한편 20년 만에 열리는 이번 국회 전원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이날 확정, 발표됐다. 전원위는 10~13일 나흘간 매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의 국회의원 총 100명이 7분씩(마지막 날은 5분) 발언 기회를 갖는다.

토론 첫날인 10일에는 선거제 관련 전반에 대해 의논하고, 11일과 12일에는 각각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선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를 상대로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원위 전 과정은 국회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