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4대강으로 가뭄해결? 진짜 무식한 소리" 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한탄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 (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 4대강 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한다는 건 현장 전혀 모르는 얘기
- 도관 공사로 4대강 보 물을 끌어다 쓰겠다? 편익에 비해 비용 지나쳐
- '녹조라떼' 물을 고집하고 잘했다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 주호영 "文 정권이 4대강 사업 폄훼"?, 무조건 개발이 좋은 줄 아는 무식한 소리
- '물 부족 국가'는 잘못된 논리... 더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공동대표 (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 이번 대책의 핵심은 광주 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 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4대강 16개 보의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가뭄대책 브리핑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뒤에 알려지기는 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남부지방 가뭄 해결 대책으로 그동안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라. 조선일보도 앞장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4대강 보의 물그릇을 활용해야 된다. 환경부도 지금 장관이 나서서 얘기하고 조선일보까지 나섰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가뭄 해결 대책인지, 그리고 4대강의 귀환인가? 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물관리정책 그 다음에 현장에서 4대강 싸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형사처벌도 받으셨었죠. 지금은 사회협동조합 한강의 대표로 계십니다. 염형철 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염형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또 4대강입니다.

◎ 염형철 > 그러게요.

◎ 진행자 > 우리 염형철 한강 대표님은 지금 한강여의도 근처에 샛강 살리기 운동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요새.

◎ 염형철 > 샛강은 아니고요. 이름이 한강이고 강을 가꿔보자 그리고 강을 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하고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거 맡기 전에는 2019년부터 작년 9월 달인가요 7월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자 간사직을 맡으셨는데 간사직이 실은 그냥 사무처리하는 간사가 아니라 물관리위원장이 어떤 분이 맡으셨었죠?

◎ 염형철 > 물관리위원장은 이낙연 총리 그리고 정세균 총리와 민간 측 허재영 위원장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했었고요. 저는 37명의 위원 중에서 사무를 조정하는 간사역할을 했었습니다.

◎ 진행자 > 전에 또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물과 관련해서 4대강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문가로서 물 환경 물 전문가로서 환경부 이번 가뭄대책 즉 핵심은 4대강 16개 보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 얘기 같습니다.

◎ 염형철 > 전혀 현장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대강 물그릇을 아무리 활용해도 그걸 활용할 수 있었으면 지금까지 활용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그 성과를 홍보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1년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12년이나 지난 동안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았던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관이나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물그릇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 물을 흘려버려서 물이 없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너무 물을 많이 흘려보내가지고 작년에 가뭄 때 쓸 물이 없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보에다가 물을 가둬놨어야 물그릇이 되는 거지 다 흘려버렸잖아, 우리 염 총장님 같은 분이 막 흘려버리라고 해서.

◎ 염형철 > 지금 현재 전국에는 16개의 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억 톤 정도의 물을 거기에 담수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수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은 영산강과 금강에 있는 5개 보에 해당해서입니다. 나머지 11개 보는 전혀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흘려보내지 않은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녹조가 발생한 겁니다.

◎ 진행자 > 아, 녹조라떼.

◎ 염형철 > 그래서 지금 그 11개 중에서도 특히 8개가 낙동강에 있는데 낙동강의 물은 정말 식수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날 부산은 자기들 취수원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 대구는 상류로 올려 달라,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상황이 맞겠습니까? 도리어 영산강 금강처럼 물을 흘려보내면서 수질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만들어야지 멀쩡한 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놓은 지금의 상태를 고집하고 그것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죠.

◎ 진행자 > 그런 데다가 4대강 보를 사용하는 거 그걸 물그릇으로 다 담아두고 있는 게 가뭄에 대비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을 했다면서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 염형철 > 국가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위원회는 사실상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미 5번의 감사를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 두 번째 세 번째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네 번째 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지금 또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4대강 보는 물 공급과 관련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 그리고 홍수 조절 효과도 없다, 그렇게 이미 결정 난 상태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수정부에서 이미 진단을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재인 정권이 4대강에 대한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폄훼하고 보 해체를 결정했다.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가 근시안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염형철 >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당신들이 과거처럼 무조건 개발을 하고 공사를 하면 사회가 더 좋아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토건족이죠.

◎ 염형철 > 그렇죠. 공사를 하면서 뭔가 또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물 공급의 측면, 댐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90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물이 남냐 부족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가뭄이 어디서 났냐면 보길도라든지 이런 진도나 이런 남해안의 섬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가뭄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연안이라든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럴 때 한정이 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한강 같은 또 섬진강이든 영산강이든 본류에다가 크게 댐을 만들어봤자 몇 십kg을 그리고 몇 년에 몇 십 년에 한 번 쓸 그런 물을 담아놓는 것은 전혀 효과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재작년에 만들었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정부의 물 관련한 계획에도 물이 부족하다. 국가 차원에서 물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우리 옛날에 항상 우리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아껴 써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 염형철 > 그 자체도 잘못된 논리일 뿐만 아니라 UN의 주장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미 큰 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리어 더 중요한 것은 수질관리고 시민들이 수돗물이 들어와도 안 마시고 있잖아요. 이걸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거지 이분들은 아직도 MB의 시대, MB는 1970년대 80년대에 건설하던 그 시대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 주장을 지금 2020년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일이고요. 이건 정말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경기장이 아닙니다. 빨리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말 4대강 보 중에서도 아주 일부분 용도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6개 중에 그런 걸 가지고 자신들이 차라리 일부 활용해보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정치세력이 돼야지, 무조건 개발하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 염형철 > 조선일보는 또 어떤 보도했냐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영산강의 보를 개방을 했는데, 16개 중에 4개 보를 개방을 했다는 거잖아요. 물을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광주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 1560만 톤이 손실됐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시민들 물 40일간 쓸 수 있는 거 흘려보내버렸다.

◎ 염형철 > 그럼 그거 안 흘려보냈으면요. 안 흘려보냈으면 그걸 뭘로 할 겁니까. 그 수질이 3급수쯤 됩니다. 그래서 식수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영산강의 물을 아예 못 씁니다. 그게 지금 국가적으로는 큰일입니다. 호남지역에서 영산강의 물을 아예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지금 섬진강에서 몽땅 가져오고 있습니다. 섬진강에 있는 댐에 담수하고 있는 물의 88%가 섬진강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섬진강은 본류의 물이 너무 줄어들었고 그리고 하류에 흐르는 물이 적다 보니까 바닷물이 도리어 들어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물 정책은 섬진강의 물을 덜 갖고 가게 하자. 영산강의 물을 개선하자 이런 쪽인 겁니다. 수질을 개선하자라는 데 목표가 있는 거지 지금 이 더러운 물을 왜 안 가둬놨냐 이건 정말 현장을 모르는 소리고 지역에 가보십시오.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영산강물, 지금의 수질상태로 영산강물 갖다 먹는 거 원하지 않는다. 수질개선이 먼저다. 그러면 조선일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화진 환경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MB 때 환경비서관이었죠. 청와대.

◎ 염형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내가 한 일이 맞았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 그릇에 담아두면 뭐 할 거냐. 듣기에는 물그릇에 담아두고 있으면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 염형철 > 근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왜 그렇습니까?

◎ 염형철 > 왜 물그릇이 있는데 이 물그릇이 내 옆에 있는 물그릇이 아니라 회사에 있는 물그릇쯤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멀리 있는.

◎ 염형철 > 멀리 있는 물그릇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대강 본류 우리나라의 큰 강 주변에는 물 공급과 관련해서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래서 도관공사하겠다고 물 끌어다 쓰겠다. 공사하겠다고 하던데요.

◎ 염형철 > 그 공사하는 비용이 사용을 통해서 얻는 편익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주보 하류에서 물을 도수해서 보령댐으로 끌고 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의 경제성은 0.02로 평가된 적이 있는데요. 1이 나와야지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0.02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4대강 보에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0.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상적으로 물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도 주장하는 바가 없어요. 이런 걸 지금 정치인들이 그냥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 진행자 > 물그릇인데 너무 멀리 있다. 내 손에 닿지 않는 물그릇이다.

◎ 염형철 > 아프리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아프리카쯤에. 그렇게 멀리 있는 거예요? 하긴 1이 넘어야 되는데 0.02 이렇게 나와 버리면. BP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물이 먹을 만한 물이냐도 중요하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먹을 만한 물이냐.

◎ 염형철 >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를 만들어서 수위를 높였잖아요. 이 수위를 높인 것의 이유는 목적은 배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 진행자 > 예, 맞아요. 원래 그거 운하계획이었다가 갑자기 4대강으로 바뀐 거였잖아요.

◎ 염형철 >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 하면 보를 만들어서 수위를 높이고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수위를 낮출까봐서 취수구 빨대를 맨 위에까지 올려놨어요. 공사비를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수위를 낮추면 아예 물 자체를 취수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있는 8개의 보와 관련해서 방류시험조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지 이걸 철거를 하든지 개방을 하든지 할 건데 아예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낙동강의 그 취수구, 빨대를 낮추는 공사비용만 7천억이 넘게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 진행자 > 말뚝을 박아놓은 느낌입니다.

◎ 염형철 > 그렇죠. 완전히 대못을 곳곳에 박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역진이 불가능하도록 자연성을 회복하도록 너무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낙동강에 한번 가보십시오. 낙동강에 지금 사람들이 물을 안 마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물에서 녹조에 의한 독성이 너무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 진행자 > 낙동강 녹조라떼.

◎ 염형철 > 녹조라떼가 아니라 지금은 독조라떼라고 할 정도거든요. 독성이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직도 물그릇론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겁니다. 이건.

◎ 진행자 >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이 궁금증을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지금 부도덕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물정책 물관리 물 전문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왜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 조선일보, 주호영 원내대표, 왜 다시 물그릇 이거 하자고 하는 건가요?

◎ 염형철 > 저는 그분들이 시대를 못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수자원과 관련한 시설은 충분히 갖췄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과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는 시설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뜯어내고 물이 순환되고 수질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보를 더 높이고 거기에다 물을 가두고 이것을 언제 올지 모르는 몇 백 년 만에 올지 모르는 그런 홍수에 대비해서 이송하기 위해서 펌핑시설을 갖추고 이건 어느 나라, 어느 전문가도 정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시대에 뒤떨어졌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어 보여요. ABM 애니싱 벗 문재인 이것도 있는 거 아닌가.

◎ 염형철 > 그게 지금 비극입니다. 다른 곳에서 애니싱 벗을 하시지 왜 물에서 4대강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한테 이거 두고두고 큰 짐이 될 겁니다. 오죽하면 저 같이 그냥 강이나 가꾸고 시민들이랑 함께 행복합시다 이런 지금 활동하는 사람을 다시 굳이 불러내가지고 이런 자리에 앉히고 열을 내게 만듭니까.

◎ 진행자 > 처음 오실 때보다 지금 열이 싹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이번에 호남지역에 소위 보길도 이런 데라고 하셨잖아요. 가뭄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 염형철 > 섬 지방에서 가뭄이 집중적으로 난 것은 섬 지방의 생활 패턴이 도시화되면서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걸 한다면 물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전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는 나라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담수화 선박이 가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배를 통해가지고 운송을 하든지 이런 어쩌다가 사용하는 그 비용이 보를 만드는 비용보다는 100배나 쌉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협동조합 한강의 염형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형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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