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2배 늘린다".."또 믿고 기다려야 하나"

◀ 앵커 ▶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그럼 대책이 뭐냐는 국민들의 질타를 이어졌습니다.

이틀 만에 정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직불금을 4년 내에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건데 결국 정부가 얼마나 성실히 계획을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 리포트 ▶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후속대책을 내놨습니다.

수확기 쌀 80kg 한 가마를 20만 원 수준으로 묶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재배면적을 줄여 수급안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현재 2조 1900억 원인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쌀값이 폭락한 후에 격리에 들어간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격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쌀값 정책의 두 축은 소득정책과 가격정책인데 야당이 시장격리 의무화라는 가격정책에 손을 댄 반면, 

여당은 소득정책의 핵심인 직불금을 높여 지금은 사라진 변동직불제를 대체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강형석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직불제를 통해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익기능 증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미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수입 의존 식량작물인 콩과 밀, 가루쌀을 늘리고 쌀 생산과잉까지 막을 수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청년농이나 식량안보 직불, 탄소중립 직불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 수혜 대상과 품목을 더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단위 면적당 벼농사 순수익이 36%가 떨어진 상황에서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쌀 생산비 보존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대로 직불금 5조 원 시대를 열고 정부 공언대로 선제적 격리만 가능하다면 쌀 값 안정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은 달라진 건 없는 데다 4년 내 직불금 예산을 정부가 충실히 반영하고 강제성이 없는 쌀 시장격리를 매번 제때 이행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대종 / 전농전북도 연맹 의장]

"법으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죠 말로 약속하는게 아니라 말로 하는 약속을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법조차도 안지키는데 무시하고" 

  

결국 이번에도 농민들은 그저 정부의 처분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