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 때는 실명제 원칙이라더니…尹정부 국민제안 '내로남불'

지난해 8월 어뷰징 사태 당시 "SNS 로그인, 동일IP 제어에 한계…이념·편향적 국민의견 몰아진다고 생각"
국민청원 폐지하면서 실명제 최우선 원칙, 국민참여토론 만들고 나서는 SNS 인증 방식 추가…비판 고조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토론이 어뷰징(중복 투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미 SNS 인증 방식의 취약성을 시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지난 9일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TV수신료 징수방식' 국민참여토론은 SNS 계정 로그인이나 간편 인증 등을 거쳐 '추천' '비추천'을 택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구글 등을 이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정을 만들어 사실상의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5일 한겨레 보도 기점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미 지난해 8월 대통령실 스스로 SNS 인증 방식의 취약점과 어뷰징 가능성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투표로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하겠다던 대통령실이 “어뷰징 사태”를 이유로 이를 무산시켰을 때의 일이다.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뷰징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조치로 △IP 중복 제한 △SNS 로그인 △이메일 인증 △문자(SMS) 인증 △본인 실명제 등 다섯 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관계자는 SNS 로그인 방식에 대해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 청원(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썼는데 동일 IP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정 SNS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생성할 수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이 관계자는 “(국민청원에도) SNS 인증해야 하고 어뷰징이 많이 나타난다고 봤고, 그것이 특정 이슈를 놓고 이념이나 편향적으로 몰아갈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견이 몰아진다고 생각을 했다”며 “저희는 국민제안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부분은 일체 청원법이나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민원 제안, 청원은 다 실명제, 청원법에 따라서 실명제와 비댓글 원칙 등 책임처리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SNS 로그인이 어뷰징에 취약하고, 특정 이슈를 이념·편향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대통령실이 수개월 만에 SNS 인증을 통한 국민참여토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애초 대통령실이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하면서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를 원칙으로 내세운 것과도 배치된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갈무리

더구나 국민제안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대통령비서실이 게재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청원글을 올려 요건(20만 이상 동의)을 충족하면 정부 답변을 듣도록 했던 국민청원에 비해, 대통령실이 자의적인 이슈화, 쟁점화를 이루기 더 수월한 구조로 볼 수 있다.

정용욱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은 5일 미디어오늘에 “여러 개 SNS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어뷰징과 동일한 것처럼 취급하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술적으로 회원가입 방식으로 실명인증 로그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폐쇄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계에선 국민제안 '투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6일 성명에서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해당 국민제안에 조직적 투표 독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표 독려 이후 실제로 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제안 추천 수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수백 단위로 늘던 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 의견은 수천 건 단위로 크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5일 “바람잡이들의 선동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국민제안을 앞세워 거짓으로라도 방송장악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치졸한 의도는 더욱 선명해졌다”고 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국민참여토론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이 결과를 참고한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권고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자유로운 발언 보장 등을 이유로 심사위원 명단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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