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빚 갚으면 바보”…성실상환자들 불만 고조, 왜?

60대 A씨는 20년 넘게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다. A씨는 요즘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이면 신경이 예민해진다. 빚을 갚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보면 얄밉고 허탈해서다.

자녀를 키우는 40대 B씨는 청년도약계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크다. 청년들처럼 40대 가장도 목돈 마련이 필요한 것은 똑같은데 한쪽에만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서다. B씨는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 등에서 쏟아내는 각종 금융지원책 때문에 이처럼 한쪽에서는 허탈감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가령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새출발기금을 통한 대출원금 감면 ▲저신용 취약 차주 대상 이자감면과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만 19~34세 청년의 목돈(5000만원) 마련 돕는 청년도약계좌 등이 그것이다.

제도적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처지나 형편은 비슷하고 생각하는데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성실상환자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여러 금융지원책 때문에 상환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규열 서경대학교 경영학부 겸임 교수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기 전에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면서도 “가령 빚을 잘 갚는 사람들에 대한 허탈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