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부 심리전 필요” 지시..통일부 “대국민 대북관 의미” 해명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의 간첩활동에 대한 대응 심리전 준비 당부’에서 나온 ‘심리전’이 우리 국민들에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6일 통일부가 밝혔다. 윤 대통령이 통상 ‘적군이나 상대방을 향한 심리적 자극’을 뜻하는 심리전을 언급하면서 대북 확성기 재개 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통일부는 ‘올바른 대북관을 위한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수사 결과를 보면 국내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 전선부 지시를 받아 간첩행위를 한 것으로 발표됐다”며 “북한이 통일 업무를 하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대응 심리전 같은 걸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사안을 담당하는 방첩 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아닌 통일부를 향해 ‘대응 심리전’을 강조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최근 간첩 사건과 같은 북한의 불순한 기도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통일부가 심리전 대응을 잘 해야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갖도록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 한다”고 설명했다. ‘대응 심리전’이 북한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 북한의 실태를 알리면서 북한 간첩이 암약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전반적인 실상과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널리 알려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대북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심리전’의 국어사전적 정의가 ‘적국이나 상대방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자극이나 압력을 가하는 전법’이기에 우리 국민을 향한 정책에 들어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는 “심리전은 전략 전술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도 잘못된 용어 선택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북 회담 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외국인 공작사업, 대남 심리전을 수행하며 사실상 남측의 통일부, 국정원 등 다양한 부서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하는 통일전선부에 대한 맞대응을 통일부에 지시한 것 역시 어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고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히 이용하는 모습이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며 “우리 측 요구에 대해 북한이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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