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불출석 학폭소송, 소송비 회수포기 검토"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하자 1,3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했던 서울시교육청이 태도를 바꿔 소송비를 회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르면 이번 주말 소송심의회를 열고 소송 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학폭으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는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소송을 대리해온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3차례 불참하면서 패소했고, 오히려 거액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학교폭력 #권경애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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