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행정소송 기각...법원 "입학 취소 정당"

"부산대 입학취소 문제 없어"…조민 청구 기각
별도 집행정지 없으면 부산대 졸업생 신분 상실
부산대, 지난해 4월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즉각 항소…"의사면허 있는 동안 봉사할 것"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 판결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는데, 조 씨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 법원은 부산대의 손을 들었습니다.

입학 취소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법에서 정한 절차와 학교 규칙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판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입학 취소 이유인 허위경력과 표창장 위조는 정 교수의 판결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는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것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씨는 법원에서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됐습니다.

조 씨가 이번 소송의 판결문을 받고 30일이 지난날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SNS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우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조 씨의 소송 대리인단은 동양대 표창장과 경력 등이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장을 접수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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